도시계획과

Ⅰ. 일반현황	73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	74

2. 가좌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	75

3. 2022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	76

4. 서대문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[건축물공간]확보 방안 수립	78

5.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시행	80

6. 공동주택(아파트)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	82

7. 신촌2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	84

8. 마포로 5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	86

9.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	89

10.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	92

11.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	96

12. 공공디자인 사업의 활성화 추진	97

13.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	99

보 고 순 서

Ⅰ. 일 반 현 황

1. 직원현황(2022. 5. 31. 현재)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명 / 괄호안 성비)

구 분	계	일반직									별정직
		행정직 + 기술직						관리 운영직	전문 경력관	임기제
		소계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3	23	1	4	9	7	2
현 원	19	19	1	4	7	3	4
	(10/9)	(10/9)	(1/0)	(3/1)	(2/5)	(2/1)	(2/2)
과부족	△4	△4	-	-	△2	△4	2

2. 팀별 업무분장

팀 별	분 장 업 무
도시계획팀	1. 도시계획 용도지역·지구관련 업무 2. 도시계획사항 입안, 결정 및 변경 결정 3.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4.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및 관리 5.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6. 도시계획시설(장기미집행 등),개발행위허가, 체비지 및 사도 관련 업무7. 도시관리계획 정책방향 연구·분석 및 자문 8. 도시계획분야 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
지구단위팀	1.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관리 ․ 홍은, 홍제(인왕시장주변), 가재울, 천연, 충정 2.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 (연희) 3. 지구단위계획 관리 업무 ․ 북아현, 충현, 신촌지구일대, 아현, 홍제, 개미마을, 서대문구청주변 4. 도시・건축 공동위원회 운영
도시개발팀	1. 마포로 및 신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. 역세권 주택 및 공공주택임대주택사업 3.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, 관리처분계획인가 업무
도시관리팀	1.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 2.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산관리 3. 도시경관 개선사업 및 유지 관리 4. 야간경관(빛공해)관리
공공디자인팀	1. 공공디자인 기획에 관한 사항 2. 공공디자인 협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. 공공디자인(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 등)및 공공조형물 업무 4. 디자인 관련 조례(공공디자인 진흥, 공공조형물, 범죄예방) 및 운영회 운영

Ⅱ.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

1. 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

서대문구의 20년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공간계획으로 구민 참여 협치 모델을 지향하고,“2040 서울플랜”에 선제적 대응을 위한 구단위 지속가능성 있는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위    치 : 서대문구 전역(17.61㎢ )

○ 사업기간 : 2020. 6. 9. ~ 2022. 4. 30.(22개월)

○ 주요내용

- 서대문구 미래상 제시 및 목표 설정

- 기본구상 및 부문별계획 수립

- 주요 핵심사업 및 추진방안

- 2040 서울플랜 반영 요청사항

○ 소요예산 : 716,833천원(구비)

□ 추진실적

○ 2020.08.  : 착수보고회 개최(구청장, 부구청장, 국장, 과장 등)

○ 2020.10.  :  주민 및 전문가(공무원) 설문조사

○ 2021.01.  : 구민참여단 운영(5회)

○ 2021.04.  : 중간보고 및 전문가자문(구청장, 부구청장, 도시재생국장 등)

○ 2021.06.  : 국/과장 설명회(부구청장, 국장, 과장 등)

○ 2021.10.  :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

○ 2021.12.  : 중간보고(구청장, 부구청장, 국장 등)

○ 2022.03.  : 관련부서(20개 과) 협의

○ 2022.04.  : 최종보고(구청장, 부구청장, 도시재생국장 등) 및 준공

□ 향후계획

○ 상위계획인“2040 서울플랜(서울시)”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

○ 홍제천 정비 등 주요 중점사업의 구체화방안 검토

2.  가좌지역생활권 실행방안 수립

지역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 수립한“2030 서울생활권계획”의 후속계획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실행, 서울시 예산 확보 및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역별 맞춤형 실행방안을 수립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○ 위    치 : 가좌지역생활권 일대

- 가좌지역생활권(2.64㎢) : 남가좌1·2동, 북가좌1·2동

○ 사업기간 : 2021. 05. 14. ~ 2022. 05. 13.

○ 주요내용

- 가재울 지구중심의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여 분야별 계획지침 제시

- 지역 내 생활서비스시설 수요 조사 분석을 통한 부족시설 공급 및 확충방안 마련

- 지역특성 및 잠재력을 반영한 지역맞춤형 사업 발굴 및 관리방안 마련

○ 소요예산 : 68,000천원(시비 50%, 구비  50%)

□ 추진실적

○ 2021. 05. 13. : 용역계약

○ 2021. 06. 11. : 착수보고

○ 2021. 07. 15. : 주민참여단 및 거버넌스 구성

- [주민참여단] : 각 행정동별 10명(남가좌1·2동, 북가좌1·2동)

- [거버넌스] : 시의원1, 구의원1, 전문가2, 주민참여단 대표4(행정동별 1명)

○ 2021. 09. 15. : 서울시 협의 및 실행방안 초안 마련

○ 2021. 10. 13. : 주민참여단 회의

○ 2021. 11. 18. : 市·區 합동회의

○ 2021. 12. 24. / 2022. 03.  29. : 1·2차 거버넌스 회의

○ 2022. 01. ~ 02.  : 市·區 관련부서 협의

○ 2022. 04. 13. : 용역 최종보고(구청장)

○ 2022. 05. 13. : 용역준공

□  향후계획

○ 각 지역생활권의 중심지 육성 및 생활SOC시설 확충 등 사업실행력 강화

○ 향후 도시계획 결정 및 서울시 예산 확보 근거로 활용

3. 2022년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추진

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함.

□ 사업개요

○ 지구단위계획구역(재정비) 현황

구역명	위 치	면 적	도시계획사항	비 고
충 정 (재정비)	미근동 21-1번지 일대 (서대문경찰청 뒤편)	24,110㎡	일반상업지역, 준주거지역, 제3종일반주거지역	(시) 사전자문

○ 위치도

□ 추진실적

○ 1998.03.13. : 충정 생활권중심 상세계획구역 결정

○ 2002.05.10. : 충정 지구단위계획 결정

○ 2017.04.19. : 충정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착수

○ 2019.11.27. : 시 ․ 구 합동회의

○ 2020.10.29. ~ 11.13. : 지구단위계획(안) 주민열람 ․ 공고

○ 2021.03.10. : 3080+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후보지 제출 (※ 특별계획구역 ③ )

○ 2021.04. 30. : 지구단위계획(안)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

○ 2021.06. 23. : 지구단위계획변경(재정비) 결정(안) 사전자문 요청(구→시)

○ 2021.08.04. : 국토부 6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대상 후보지 선정

※ 기존 특별계획구역③과 인접 상업지역, 서소문아파트(하천, 구거지) 포함

○ 2021.09.10. :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온라인 주민설명회

<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추진절차 >
후보지 선정 (국토부)		정책(주민)설명회 (LH, 자치구 협조)			사전검토(자문)회의 (LH,국토부 → 서울시) ※ 比 법정절차			관계기관 (사전)협의 (국토부, LH → 시․자치구 등)
도시계획위원회 심의 (국토부)		주민협의체 구성 (주민대표회의) (과반수동의, 구청장)			주민 공람․공고 (구청장, 예정지구지정)			지구지정 제안 (LH → 국토부) * 개략적 사업계획 (동의 X)
주민동의 확보 (주민공람후 1년 이내)		지구지정 고시			시공자 선정 (토지등소유자)		+	부지확보 (토지수용 등, LH)
착공		복합사업계획 승인 ※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			관계기관 협의 (서울시 → 자치구 등)			복합사업계획 수립 (LH)

※ 주민동의 확보 : 토지면적1/2이상, 토지등소유자2/3이상

□ 향후계획

○ 2022.06.이후 :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진행을 고려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추진

※ 현재 서울시에서 1차 후보지 사전검토 중

4. 서대문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[건축물공간]확보 방안 수립

사회적 여건변화로 행정서비스 공간(건축물)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(건축물공간) 확보방안을 마련코자 함.

□  사업개요

○ 사업대상 : 서대문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9개 구역 [916,858㎡ ]

○ 사업기간 : 2021.04.29.  ~ 2022.06.30.

○ 사 업 비 : 62,500천원(구비)

○ 주요내용

- 지구단위계획구역별 필요시설 및 규모와 시설운영의 적정 개발규모 설정

- 건축물공간 확보방안 매뉴얼(기준), 활용화 유도방안, 운영방법 등 마련

-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신축 시 그린 뉴딜 적용 방안 마련

○ 위 치 도

연번	구 역 명	위 치	면 적(㎡)	개발유형	비 고
①	신촌지구일대	서대문구, 마포구 신촌로터리 일대 (신촌역 일대)	546,186	계획관리형
②	가재울	남가좌동 104번지 일대 (가좌역 북측)	58,318	계획관리형	촉진지구
③	아 현	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(아현역 동측)	17,973	개발정비형	촉진지구
④	북아현	북아현동 221-7번지 일대 (아현역 서측)	24,714	계획관리형	촉진지구
⑤	홍 제	홍제동 306-2번지 일대 (홍제역 일대)	136,005	개발정비형	촉진지구
⑥	충 현	충정로2가 2-2번지 일대 (서대문역 북측)	49,208	계획관리형
⑦	천 연	천연동 31-7번지 일대	48,165	계획관리형
⑧	충 정	미근동 21번지 일대 (서대문역 남측)	24,230	계획관리형
⑨	서대문구청주변	홍은동 277번지 일대	12,059	계획관리형

□ 추진실적

○ 2021.03.16.  : 용역 발주

○ 2021.04.29.  : 용역 착수

○ 2021.11.18.  : 중간보고(구청장)

○ 2021.12.10.  : 구 도시건축공동위원 자문회의

○ 2022.03.04.  : 용역 계약변경(그린 뉴딜 적용 방안 추가)

○ 2022.06.02.  : 최종보고

□ 향후계획

○ 2022.06.23  : 용역 준공

5.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시행

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 변경·결정에 대한 자율성과 도시관리계획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제척하여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범위 : 서대문구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3개소

-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2개소(북아현, 아현)

- 가재울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1개소(가재울)

○ 사업기간 : 2022.05.06. ~ 2022.12.10.

○ 주요내용

-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을 위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

- 구역 제척 후 일반 지구단위계획으로 운용하기 위한 관리계획 보완

-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도서 수정 및 정비

○ 소요예산 : 116,000천원(구비)

□ 추진실적

○ 추진경위

- 2021.09.16. : 재정비촉진지구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용역 추진계획 수립

- 2022.03.28. : 용역 시행

- 2022.04.05. : 입찰 공고

- 2022.05.06. : 용역 계약

○ 추진계획

- 2022.06      : 서울시 사전협의

- 2022.07~08.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도서 작성 및 일부 관리계획 보완

- 2022.09~11.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절차 진행(관련부서 협의 등)

- 2022.12.     :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승인고시 및 준공

□ 향후계획

○ 제척 후 일반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관리

□ 위 치 도

구 분	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	가재울 지구단위계획구역	남가좌동 104번지 일대 (가좌역 북측)	55,311	존치관리구역
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	북아현 지구단위획구역	북아현동 221-7번지 일대 (아현역 서측)	24,714	존치관리구역
	아 현 지구단위계획구역	북아현동 998번지 일대 (아현역 동측)	17,973.7	존치관리구역

6. 공동주택(아파트)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

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공동주택(아파트)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제안이 신청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해 개발 사업을 지원코자 함

□ 사업개요

구 분		홍은동 14-11일대(홍은8-1구역)	홍은동 10-112일대
면 적		4,508.98㎡	16,006.4㎡
지역/지구		제2종일반주거지역	제1종→ 제2종일반주거지역(상향)
제 안 자		홍은8-1지역주택조합	(가칭)법원단지1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
사업방식		지역주택건설사업	지역주택건설사업
건축규모	용 도	아파트 117세대 (임대 8세대 포함), 3개동	아파트 304세대, 4개동
	건폐율/용적률	21.77% / 218.4%	19.51% / 194.6%
	층 수	지하2층, 지상18층	지하3층, 지상20층
위 치 도

□  추진실적

○ 홍은동 14-11일대(홍은8-1구역)

-  2020.11.04. : 홍은8-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

-  2021.12.29.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주민제안서 접수

-  2022.02.09. : 주민제안에 따른 검토의견(보완) 회신(구→주민제안자)

-  2022.04.04. : 보완 사항 조치 결과 제출

-  2022.05.03. ~ 06.17. : 관계기관 협의(33개 기관)

-  2022.06.20. : 관계기관 협의의견 통보(구→주민제안자)

○ 홍은동 10-112일대

-  2014.04.09. :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선정(햇빛마을)

-  2014.08. ~ 2015.12. :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수립용역

-  2016.10.31. :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요청(구→시)

-  2021.06.23./10.13. :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해제 신청 1차/2차(구→시)

-  2021.12.29. :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주민제안서 접수

-  2022.02.28. : 주민제안에 따른 업무협의 회신(시→구)

※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해제 예정

-  2022.03.14. : 주민제안 검토결과 통보(구→주민제안자)

-  2022.05.03. ~ 06.17. : 관계기관 협의(33개 기관)

-  2022.06.20. : 관계기관 협의의견 통보(구→주민제안자)

□  향후계획

○ 2022.07. : 주민의견 청취(14일 이상)

○ 2022.08. : 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자문

7. 신촌2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

도심 공동화 해소 및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신촌2-2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상업지역에 대한 수요와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*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기준
지구명	면적(㎡)	주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	층수(높이)	세대수	용도비율
2-2지구	1,556.9	공동주택	58.82	836.92	지하5층~지상20층 (94.55m)	196세대 (임대 40)	주거 83.9% 비주거 16.1%
· 기부채납 : 지상3층 공공도서관 902.23㎡ · 건 축 선 : (건축지정선) 신촌로변 5m, (건축한계선) 연세로변 3m, 이면부 2m

□ 추진실적

○ 2010. 03. 18. : 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 지정

○ 2012. 07. 27. :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」시행

‧ 용적률 1,300%까지 특례(2016. 12. 31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분까지 유효)

○ 2014. 08. 21. : 신촌지역(서대문) 정비구역 지정 및 2-2지구 정비계획 결정 고시

‧ 정비계획 결정 내용 : (주용도) 관광숙박시설 (용적률) 상한 1,151% 이하 등

○ 2016. 12. 31. :「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」효력 만료

○ 2019. 10. 17. : 2025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고시

‧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 완화(완화되는 용적률의 1/2은 공공임대주택 도입)

○ 2020. 03. 31. : 정비계획(변경) 입안 제안(토지등소유자→구)

○ 2020. 04. 27. : 시·구 합동보고회(서울시 도시활성화과)

○ 2020. 05.~09. : 주민공람공고, 주민설명회, 구의회 의견청취(결과 : 찬성의견 채택)

○ 2020. 12. 16. : 서울시 제17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결과 : 보류)

○ 2021. 04. 28. :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(소)위원회 심의(결과 : 수정가결)

○ 2021. 06. 02. : 심의 결과를 반영한 주민재공람공고(30일간)

○ 2021. 07. 15. : 신촌2-2지구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

○ 2021. 08. 03. : 건축위원회 심의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

○ 2021. 08. 31. : 서대문구 제17차 건축위원회 심의(결과 : 조건부 의결)

○ 2021. 12. 06. :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협의 진행 중(총 51개 부서‧기관)

‧ 진행사항 :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을 위한 평가기관 예비인증

구 분 (인센티브 항목)	인증대상	인증기관	완료 예정일	비 고
친환경개발	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	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	‘22. 6월 초
보행가로 활성화	장애물 없는 생활환경(BF) 인증	한국환경건축연구원	‘22. 6월 말

□ 향후계획

○ 2022. 06. : 주민공람공고 및 사업시행계획인가

○ 2022. 10. : 관리처분계획인가(예정)

□ 위치도 및 관련도면

< 위 치 도 >
< 정비계획도 >	< 건축배치도 >

8. 마포로5-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

상위계획 및 주변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마포로5-2지구 정비계획 재정비를 통해 주택 공급 확대 및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구 분	면적(㎡)	주용도	건폐율(%)	용적률(%) (기준/허용/상한)	층수(높이)	세대수	용도비율
기 정	4,565.8	공동주택	60 이하	400/400/526 이하	지상21층(70m)	126세대	주거 79% 비주거 21%
변 경	5,596.2	공동주택		300/400/595 이하	지상28층(89m)	197세대 (오피스텔 36)	주거 73% 비주거 27%
· 면 적 : 대지 3,549㎡, 도로 1,016.8㎡ → 대지 3,697.1㎡, 도로 1,033.1㎡, 문화시설 866㎡ · 순부담율 : 16.9% → 27.3% · 충정아파트 : 철거 → 보존(문화시설로 활용)

□ 추진실적

○ 1979. 09. : 마포로 주변 재개발구역 지정

○ 1981. 12. : 재개발 사업계획 결정(마포로5구역 제2지구 결정)

○ 2008. 04. :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

○ 2019. 05. : 서울시 충정아파트 보존 가이드라인 수립

○ 2020. 03. : 충정아파트 보존 정비계획(변경) 입안 제안(추진위원회→구)

○ 2020. 04. : 시·구 합동보고회(서울시 도시활성화과)

○ 2020. 06.~07. : 정비계획 변경(안) 주민공람공고

○ 2020. 09. : 구의회 의견청취(결과 : 수정의견 채택)

○ 2020. 12. :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요청(구→시)

○ 2021. 04. :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 변경(안) 관련 절차 이행 요청(시→구)

‧ 마포로5구역 전체 재정비 계획(안)과 마포로5구역 내 5-2지구 정비계획 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마포로5구역 재정비 계획(안)에 대한 관련 절차 이행 후(구의회 의견청취)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일괄 심의 상정 요구

○ 2021. 06. :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 변경(안) 구의회 의견청취(결과 : 찬성의견 채택)

○ 2021. 08. 18. : 마포로5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결과 : 보류)

‧ 보류사유 : 충정아파트 안정성 및 충정1구역과 연계된 기반시설계획 연계 등 검토

○ 2021. 09. 22. : 충정아파트 구조, 안전 전문가 자문회의(서울시)

○ 2021. 10. 27. : 마포로5구역 및 5-2지구 정비계획 관련 실무회의(시·구)

○ 2021. 12. 08. : 마포로5구역 및 5-2지구 정비계획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

‧ 회의결과 : 충정아파트 보존 →철거(기록), 프랑스 대사관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검토

○ 2022. 01. 07. : 자문회의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제출(구→시)

○ 2022. 02. 04. : 충정아파트 보존계획에 대한 우리 구 의견 송부(구→시)

‧ 충정아파트는 원형 보존이 아닌 기록 등 흔적 남기기 통한 보존 필요

○ 2022. 02. 16. : 마포로5구역 및 5-2지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(결과 : 보류)

‧ 보류사유 : 충정아파트 철거 동의, 프랑스대사관 경관 악화 최소화 방안 검토             ⇒ 마포로5구역 정비계획 결정 선행 후 마포로5-2지구 정비계획 심의 진행

○ 2022. 05. 24. : 마포로5구역 현장소위원회

□ 향후계획

○ 2022. 07. : 마포로 5구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(재)심의

○ 2022. 09. : 마포로 5-2지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(재)심의

□ 위치도 및 관련도면[주민제안(안)]

< 위 치 도 >
< 정비계획도 >	< 건축배치도 >

9.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

「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관련 운영기준」에 따라 고밀개발이 가능한 역세권에 분양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

□  홍제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

○ 사업개요

*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 조치계획(안) 기준
위 치	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층수(높이)	세대수
홍제동 311-1 일원 (홍제역 3번 출구 인근)	88,585	31.4	442.2	466,396.9	지하5층~지상35층 (115m)	3,030 (임대 1,219)
· (분양) 1,811세대 / (공공임대) 719세대 / (재개발 의무임대) 455세대 / (기부채납 임대) 45세대

○ 추진실적

- 2021. 05. 13. : 사전검토(안) 제출(추진위원회→구)

- 2021. 06. 18. : 사전검토 회의 요청(구→시)

- 2021. 12. 07. : 사전검토 회의(서울시 전략사업과)

<사전검토 회의 결과 주요 내용>

① 홍제재정비촉진지구와 중첩된 지역은 주민반대가 많은 지역으로 제척 검토

② 2차 역세권 지역은 현재 용도지역으로 유지

③ 대규모 개발로 인한 교통량 분석 및 대책 마련

④ 구릉지형에 순응하는 높이계획 및 건축배치계획(안) 마련 등

- 2021. 12. 21. : 사전검토 회의 결과 보완 요청(구→추진위원회)

- 2022. 04. 28. : 사전검토 회의 결과 조치계획서 제출(추진위원회→구)

- 2022. 05. 09. : 조치계획서 보완 요청(구→추진위원회)

○ 향후계획

- 2022. 06. : 조치계획서 보완 제출(추진위원회)

- 2022. 07. : 주민제안 정비계획(안) 입안 요청(추진위원회→구)

○ 위치도 및 관련도면

< 위 치 도 >
< 토지이용계획도 >	< 건축배치도 >

□ 홍제 ‧ 무악재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

○ 사업개요

* 추진위원회 사전검토 신청(안) 기준
위 치	면적(㎡)	건폐율(%)	용적률(%)	연면적(㎡)	층수(높이)	세대수
홍제동 123-3 일원 (홍제원현대아파트 인근)	28,732	28.98	478.69	165,639	지하5층~지상35층 (114.7m)	1,039 (임대 417)
· (분양) 622세대 / (공공임대) 250세대 / (재개발 의무임대) 156세대 / (기부채납 임대) 11세대

○ 추진실적

- 2022. 05. 09. : 사전검토(안) 제출(추진위원회→구)

○ 향후계획

- 제출된 계획(안)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서울시 사전검토 회의 요청

※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추진 절차

사전검토 회의		정비계획 입안		정비계획 결정		추진위원회 승인
서울시		서대문구		서울시		서대문구

착공 및 준공		관리처분계획인가		사업시행계획인가		조합설립인가
서대문구		서대문구		서대문구		서대문구

○ 위치도 및 관련도면

< 위 치 도 >
< 토지이용계획도 >	< 건축배치도 >

10. 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

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·불량 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 개량 사업 추진

10-1.  홍은2-2 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위치 : 홍은동 8-235번지 일대(면적 : 27,612㎡)

○ 사업방식 : 현지개량방식(기반시설 설치 : 구청장, 주택 개량 : 토지등소유자)

○ 사업기간

- 기반시설 설치 : 2005. 5. 19. ~ 2020. 12. 28.

- 주택 개량 : 2015. 7. 20. ~ 현재.(※ 2021. 03. 31. 건축공사 완료)

○ 사업내용

구 분		면적(㎡)	구성비(%)	내 역	추진현황
기반시설 설치 (서대문구청장)	계	9,525	34.5
	도 로	5,266	19.1	6개소(B=8∼10m, L=737m)	조성 완료
	녹 지	2,095	7.6	경관녹지 1개소	일부 보강공사 중
	공 원	1,548	5.6	어린이 공원 1개소	조성 완료
	수련시설	437	1.6	청소년 문화의 집 1동
	공공공지	179	0.6	공공공지 1개소
주택 개량 (토지등소유자)	계	18,087	65.5	획지별 개별 건축
	공동주택	18,087	65.5	11개 획지(개량 9, 존치 2)	8개 획지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처리

‧ 기반시설 설치 현황  : 도로(2020.12.28.),녹지(2019.12.20.), 공원(2011.05.31.),

수련시설(2011.06.30.), 공공공지(2008) 조성완료

‧ 주택 개량 현황

- 규 모 : 8개 획지 18개동 305세대(토지등소유자 115세대, 개인분양 190세대)

지하2층, 지상7층 / 연면적 45,838.06㎡

- 용  도 : 공동주택(아파트 305세대) 및 근린생활시설(4호)

- 건축물 배치도 및 현황사진

건축물 배치도	건축물 현황사진

□ 추진실적

○ 2005.05.19. :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 지정 고시

○ 2011.05.31. :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완료

○ 2011.06.30. : 청소년 문화의집 신축공사 완공

○ 2015.05.27. : 제10차 서대문구 건축위원회 심의(심의결과 : 조건부동의)

○ 2015.7.~11. : 건축허가 처리(A-1, A-2, A-3, B-1, B-3)

○ 2015.11.     : 착공신고 처리(A-1, A-2)

○ 2017.10.~11. : 착공신고 처리(A-3, B-1)

○ 2018.03.13. : 건축허가 처리(C-1, C-2)

○ 2018.11.22. : 공사시공자 변경(서희건설 → 삼부토건)

○ 2019.01.28. : 건축허가 처리(B-2)

○ 2019.03.     : 착공신고 처리(B-2, B-3, C-1, C-2)

○ 2019.11.20. : 경관녹지 안정화 공사 준공

○ 2020.12.28. : 도로개설공사 준공

○ 2021.03.31. : 건축물 신축공사 완료

○ 2021.04.09. :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접수(8개 획지 18개동 305세대)

○ 2021.04.19. :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반려 처리

- 반려사유 : ① 경관녹지 조성 미이행      ② 구유지 매각대금 미완납

③ 건축대지의 담보신탁 설정  ④ 건축허가 비동의 토지 미정리

○ 2021.06.22. :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접수(2개 획지 2개동 40세대)

○ 2021.07.15. : 임시사용승인 처리(A-1, A-2 102동)

○ 2021.08.  0. : 임시사용승인 관련 법률자문 및 내부 검토회의

○ 2021.09.06. :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관련 처리방안 보고

○ 2021.09.07. :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신청서 접수(7개 획지 16개동 265세대)

○ 2021.09.17. : 임시사용승인 처리(A-2 103~104동, A-3, B-1, B-3, C-2)

○ 2021.10.07. : 건축허가 비동의 토지 합의 완료

○ 2021.10.08. : 임시사용승인 처리(B-2, C-1)

- 임시사용승인 기간 : 임시사용승인일 ~ 2023. 6. 21.

- 임시사용승인 조건 :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토지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것

○ 2021.11.30. : 구유지 매각대금(잔금) 완납(금4,960,708,000원)

□ 향후계획

○ 2023.06. : 8개 획지 건축물 사용승인

○ 2023.12. :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 고시

10-2.  현저2 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사업개요

○   사 업 명 : 현저2 주거환경개선구역 공공시설 부지 확보 및 시행

○  사업위치 : 서대문구 현저동 1번지 일대(현저2 주거환경개선구역)

○ 사업규모 : 31,349㎡(대지면적 : 10,566㎡)

○ 사업기간 : 2021. 1.~  2022. 4.

○ 사업내용 : 결합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청소년수련시설 용도의 부지 확보

- 현저2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역세권지역을 대상으로 결합정비구역 지정 추진

□ 추진실적

○ 2020.09.24. : 현저2구역 공공시설 확보방안 연구용역 발주

○ 2020.10.12. : 연구용역 계약(착수일 : 2020.10.20.)

○ 2021.02.16. : 연구용역 준공

- 현저2구역과 역세권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을 통한 공공시설부지 확보

※ 개략적 시뮬레이션 예상 세대 수 : 232세대(31세대 증가)

○ 2021.03.12. : 서울시 주거사업과 협의(현저2구역 정비방안 관련)

○ 2021.04.22. : 현저2 주거환경개선구역 주민설명회 개최

- 참석 토지등소유자 : 128명 중 38명 참석(29.6%)

- 설명회 주요내용 : 현저2 주거환경개선구역 사업방식 변경(재개발 등)을 통한 결합정비구역지정 및 절차 등 안내

○ 2021.06.01. : 주민설명회 미참석자에 대한 사업추진방안 설명자료 배포

○ 2021.09.    : 일부 토지등소유자들 주도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코자 주거환경개선계획을 추진하고 있음

○ 2021.09.30. : 지역현안 건의사항 제출(도시계획과→ 기획예산과)

-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건립 중인 임시정부기념관(문화시설)과 접해있는 현저2구역 사업부지를 국가보훈처가 확장 매입하여 ‘미래 100년 청소년수련관’(문화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)으로 활용건의

□ 향후계획

○ 결합개발방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구역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안내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/3이상이 동의 할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정비계획 변경

11.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

저층의 노후된 다가구, 다세대 중심의 주거지에 주민의 니즈를 반영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, 주민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지원하여 살기편한 주거문화를 형성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마을명	우리마을	문화마을	은마루
구분	사업완성	대상지	대상지
위치	북가좌동 330-6	홍제동 5번지일대	홍은동 8-1093일대
면적	43,560㎡	36,400㎡	22,430㎡
노후도	가꿈주택사업 시행중	20년이상건축물 83%	20년이상건축물 85%
사업현황	기반시설 정비 완료 주민공동이용시설 有 주민공동체 활동중	주민협의체 활동중 구역지정 안됨 ※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	주민협의체 활동중 구역지정 안됨 ※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

○ 주요사업내용

-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 추진 (구역 내 가로주택, 자율주택, 모아주택 등 필수 시행)

-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외 나머지 구역에 대한 가꿈주택 사업을 통한  노후주택 수리 지원

- 마을 공동체 주민조직을 통한 마을관리 및 주택정비사업 지원

□ 추진실적

○ 2011.10.20. : 북가좌동 휴먼타운 지구단위계획 결정(우리마을)

○ 2014.04.10. :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(은마루)

○ 2017.05.~2018.03. : 정비구역지정 관련 서울시 협의(은마루)

○ 2017.07.10. :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상지 선정(문화마을)

○ 2021.05.        : 정비구역지정 관련 서울시 협의(문화마을)

□ 향후계획

○ 2021.7월 서울시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사업방향 변화를  고려하여 공공주도의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지정은 중단하되 주민

제안 시 지정 추진 예정

○ 주민의 적극적·능동적 제안이 필수적인 물리적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으로

사업방향 전환(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절차 진행 중)

12. 공공디자인 사업의 활성화 추진

공공디자인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통해 디자인 전문성을 강화하여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

□ 사업개요

○ 공공디자인 협의·자문

-  협의대상 : 공간·환경·시각 디자인 등과 관련된 모든 부서 사업

-  내    용 : 디자인에 대한 협의 및 자문을 통해 우리구 도시디자인의 수준 제고에 기여

○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

- 심의대상 : 사회기반시설, 가로녹지시설, 공공조형물 등 심의대상 시설물 설치,

범죄예방·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

- 내   용 : 심의대상 시설물 및 사업의 디자인(색채, 재질, 조형 등)에 대한 검토

○ 디자인 공모 기획 및 DB 구축

- 공공디자인 관련 수상 및 사업 공모를 통해 디자인사업 활성화 및 사업성과에 대한 DB 구축

○ 홍제유연 장소이용 관리

- 이용공간 : 홍제유연 (미술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유진상가 하부 홍제천~홍제교 하부 240m)

- 이 용 자 : 홍제유연을 공연, 방송·광고촬영, 행사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

개인·단체

□ 추진실적

○ 공공디자인 협의 및 자문

- 공간디자인 : 홍제천 수변 뮤직카페 외 건물 내·외관 디자인, 공간배치 및 설계 등

- 환경디자인 : 충정로 음식특화거리 외 도시재생·경관사업 및 환경 조형물 디자인 등

- 시각디자인 : 서대문복지 10년 책자 외 사인물, BI, 홍보물, 공사가림막 디자인 등

<작성기준일 : 2022. 5. 31.>

연도별 추진실적	2022년 분야별 추진실적
(단위:건)	(단위:건)

○ 홍제유연 장소이용

- 방송·광고 촬영 : 삼성 갤럭시, 삼성전자, MBN 생생정보마당 등

- 행사 :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건강관리 홍보 행사

- 기타 :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서울홍보영상 촬영, 한국관광공사 한국 홍보영상 촬영

□ 향후계획

○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

- 2022. 7. :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정비

- 2022. 8. :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관련 자문

13.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

서대문구의 지역여건을 반영한 특색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서대문구 도시디자인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

○ 사업기간 : 2022. 5. ~ 2022. 12.

○ 사 업 비 : 171,000천원(구비)

○ 주요내용

-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현황조사, 국내·외 정책동향 분석

- 지속가능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

- 체계적이고 일관성있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

- 실효성있는 공공디자인 적용 사업 발굴

□ 추진실적

○  2021. 09. 17. :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추진 계획 수립

○  2022. 03. 17. : 용역시행 계획 수립

○  2022. 03. 25. : 용역 입찰 공고

○  2022. 04. 22. :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

○  2022. 05. 04. : 용역 계약 및 착수

□ 향후계획

○ 2022. 07.    : 용역중간보고 (1차)

○ 2022. 08.    :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자문

○ 2022. 10.    : 용역중간보고 (2차)

○  2022. 12.   :  최종보고 및 준공